“중국은 2009년 특허 수량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자주적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특허법규와 기타 조치들은 어쩌면 특허 수량의 증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월 4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58만 개의 특허를 승인했고 이는 2008년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특허 수량의 증가는 중국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의 제고에도 한몫 했지만 정보기술에서 제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정부가 국내 첨단기술 업종의 확대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기술 영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의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9년 10월 중국은 ‘특허법’을 수정했고, 2010년 1월 발표한 실시 세칙은 이미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특허법’의 개정 조치는 특허 조작을 줄이고 특허 신청 절차를 최적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관련 인사들은 “새로운 규정은 여러 방면에서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정책은 중국에서의 연구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일례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외국인은 외국에 특허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법률사무소 ‘존스데이(Jones Day)’의 주 베이징 변호사 마크 코헨은 “중국의 새로운 특허법이 약간 개선되었다”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중국망신문중심(china.org.cn)-(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